"국내 제약산업 현실감안 '혁신성' 기준 완화 필요"

• 전문가들, 이원화된 가격결정 구조 개선 요구도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약제비적정화방안에 맞춰 도입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와 그 기전인 경제성평가가 도입된 배경에 대해 학자들은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했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혁신'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의견을 제기했다.

등재 심의와 가격협상이 이원화 된 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약계 목소리도 이어졌다.

오늘(7일) 오후 숙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시행 5년, 다시 생각해본다'를 주제로 한 종합토론에 참가한 패널들은 이 같이 의견을 개진했다.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보험급여 등재 절차가 근거에 기반하면서 엄선화되고 있는 경향은 세계적인 트렌드로,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산업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과제로 꼽았다.

상대적으로 제네릭이 많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R&D를 육성해야 하는 산업적 현실과 사회보험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할 방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혁신'에 대한 촘촘한 기준을 일정부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제네릭 약가를 깎는 동시에 사용을 독려해야 하는 목표도 함께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며 "개량신약 개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임상적 유용성에서 편의성까지 범위를 확대해 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허순임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격 외 사회적 관점으로의 시각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강보험 공공체계를 갖춘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영역에만 국한시켜 바라봐선 안된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공공체계의 틀 속에 있는 우리나라는 구매자가 사용자와 일치하지 않고 사용자는 결정자와 일치하지 않다"며 치료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학적 영역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지극히 생산자적인데, 보험정책은 사회적 관점이 기준이기 때문에 치료적 가치로 보는 것은 동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성범 종근당 이사 또한 제도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제약계 산업 기반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을 우려했다. 때문에 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안착되기 보다는 성공과 실패가 모호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나 이사는 급여결정 과정의 이원화 문제를 피력했다. 선별등재제도로 생긴 협상과정과 이에 앞서 진행되는 등재 심의 부문이 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나 이사는 "급여 심의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자료가 협상으로 들어가면 활용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업계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신약 연구, 개발, 마케팅 전분야에 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등재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