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적정화 한다더니 약값 낮추는 구호로 활용"

• 신현택 교수 "행정 편의주의" 우려...오늘 학회서 포지티브제 평가

신현택 약료경영학회장

약가정책 전문가들이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를 평가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토론의 장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숙명약대에서 열리는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이다.

신현택(숙명약대 교수) 약료경영학회장는 약제비 적정화가 공공연하게 약값을 낮추자는 구호로 활용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보험기관들의 행정편의주의적 경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학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간 이견도 적지 않아 상당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의약품 선별등재제도 시행 5년, 다시 생각해 본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은 연세대 강혜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현택 교수와 상지대 배은영 교수, 젬자임코리아 김성주 팀장, 심평원 배승진 책임연구원, 가천대 한은아 교수가 발제한다.

사실상 메인발표는 신현택 교수와 배은영 교수가 맡았다. 신현택 교수는 '선별등재제도 운영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배은영 교수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5년의 경험: 기대와 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신현택 교수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만큼 학문적으로 접근해 원칙을 되짚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제도는 처음부터 틀이 잘못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세한 것만 고치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가 공공연히 가격을 낮추는 방안으로 곡해되고 있다"며 "정부가 소비자 입장에 서지 않고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배은영 교수는 선별등재제도 운영현황과 개선 노력, 쟁점 등을 짚어보고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배은영 교수가 판단하는 쟁점은 접근성과 합리적 구매, 이원화된 약가결정 구조의 효율성, 혁신성의 정의, 가치평가의 불완전성, 명시적 의사결정기준(ICER 범위) 등이다.

결론적으로 배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현행 약가제도 인프라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접근성 제고 문제와 인프라 부족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김성주 팀장은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한국과 OECD 국가간 신약 가격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한다.

그는 이 조사를 위해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과 141개 성분을 비교해 최종 76개 성분의 비교값을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국내 약값 수준은 OECD 평균대비 42%(PPP 기준 59%), 조사 품목 중 59개가 OECD 대비 최저가인 것으로 분석했다.

약가수준은 감염치료제 30%에서 에이즈치료제 58%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

배승진 박사는 한국과 호주, 캐나다 급여결정 사례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판단 기준을 분석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험에서 고려되는 가치는 '치료적 가치'로 이 가치를 넘어서는 혁신성이 어떻게 반영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치료적 이익 이외에 혁신성 그 자체만으로 급여에 반영되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배승진 박사는 결론적으로 "급여결정 경향과 가치 평가방법에 있어서 한국과 호주, 캐나다는 거의 유사하다"는 입장이다.

한은하 교수의 '약가 적정화 정책과 제약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발제는 흥미롭다.

그는 2007년 약제비 적정화 정책 도입 후 연구개발의 수요요인 및 공급요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총괄적인 변이를 추계했다.

분석결과 약가 적정화 정책은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한은하 교수는 "이런 간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고 연구의 한계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 서울시립대 허순임 교수, 종근당 나성범 이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