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진료에만 전념하는 구조"…문 "적정수가 보장"

• 6개 학회, 대선후보 캠프에 보건의료공약 공개질의

"의사들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

"공단, 심평원 개편으로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 참여 구조 만들겠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외상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6개 학회가 최근 여·야 대선후보에게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개혁 방안을 공개 질의했다.

6개 학회는 "국내 보건의료시스템은 1977년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 불과한 시기에 만들어진 의료 보험을 근간으로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2만3000달러인 현재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큰 틀에서 보건의료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6개 학회는 "의료시스템 개혁 혹은 변화에 있어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며 "특히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후보캠프와 문재인 후보캠프에서 학회 측에 서면 답변을 해왔다.

박 후보캠프는 "의사들이 다른데 신경 쓰지 않고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 일방의 제도개혁이 아니라 의사들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반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료인, 국민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세우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심의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법정 국고지원 수준의 보장,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공평한 보험료 부담, 의약품 등 지출비용 절감 등의 노력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국가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견 또한 덧붙였다.

박 후보캠프는 "건강보험 수입 증대를 실현, 공급자에게 정당한 비용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가 합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캠프 또한 보건의료전문인의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

문 후보캠프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보건의료전문가의 책임있는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며 "공단과 심평원을 개편해 정책결정 과정에 관련 학회 등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의료기술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후보캠프는 "신의료기술 도입과 급여화 결정과정에서도 의학적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료수가 정상화를 위한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보상체계 마련'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문 후보캠프는 "양질의 적정진료를 하는 병의원일수록 수익을 올리는 보상체계로의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의학적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해 탄력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