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장단 "대정부협상 불발되면 즉각 투쟁"

• "의협 비대위 결정 존중…목적 달성 위해 노력할 것"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대정부투쟁 협상 테이블에 앉은 가운데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이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의사회장단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이 먼저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정부 협상 진행 중 정부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정부와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회장단은 즉각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수가결정 구조 등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관치의료를 통해 의료계를 규제와 통제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도의사회장단은 "의협의 대정부투쟁을 지지한 바 있으며, 집행부가 대정부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기간 동안 전면 휴폐업 등 파업투쟁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의사회장 성명서

작금의 의료현실은 암담하기 이를데 없다. 의료전달체계는 왜곡되어,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상당수 의원과 중소병원은 살아남기 위해 대형병원과의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그 결과 대다수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 설상 가상으로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소를 통해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의 고질적인 원가 이하의 저수가 정책은 앞으로 일차의료의 불행한 앞날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답답한 상황은 출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의 주요사항을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결정해야 할 책무가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잘못된 수가결정 구조 등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만 하고 있으며, 정부는 정부대로 관치의료를 통해 의료계를 규제와 통제하려고만 하고 있다.

수십년간 왜곡된 의료제도로 인해 의사로서의 자긍심은 사라졌고,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진료를 할 수 없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전국시도의사회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벌여왔던 대정부투쟁을 지지한 바 있으며, 집행부가 대정부 협상을 시작하고, 협상기간 동안 전면 휴폐업 등 파업투쟁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

우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이 먼저 동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향후 대정부 협상 진행 중 정부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연전술 등을 사용하여 더 이상 정부와의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회장단은 즉각적인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협을 도울 것이다.

2012. 12. 10 서울시의사회장 임수흠, 부산시의사회장 김경수, 대구시의사회장 김종서, 인천시의사회장 윤형선, 대전시의사회장 황인방, 광주시의사회장 최동석, 울산시의사회장 백승찬, 경기도의사회장 조인성, 강원도의사회장 신해철, 충청북도의사회장 홍종문, 충청남도의사회장 송후빈, 경상북도의사회장 정능수, 경상남도의사회장 박양동, 전라북도의사회장 김주형, 전라남도의사회장 나창수, 제주도의사회장 김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