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협 "박근혜 후보 의료공약은 부실 투성이"
- 김정주
- 2012-12-16 0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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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진전으로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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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라기에는 너무 부실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에 대해 정면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선거 9일 전에야 정책공약집을 낸 데다가, 국민들의 정확한 공약 파악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 오히려 중요한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인의협이 문제 삼은 박 후보 공약은 크게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사회공헌 활동 기부은행 도입',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이다.
특히 인의협은 "비급여 중 55% 이상의 부담은 차등병실료, 선택진료비인데, 집권 5년 동안 점진적으로 간병비등은 제외하고 하겠다는 식의 보장성 향상 공약은 현실에 비추어 약간의 진전이라고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박 후보의 공약은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대단한 약속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부실한 내용이며,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이 포함되어있고 핵심적 내용이 빠져있는 공약들"이라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으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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