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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박근혜 후보 의료공약은 부실 투성이"

  • 김정주
  • 2012-12-16 00:10:39
  • 요약
  • "약간의 진전으로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 맹비판

"박근혜 후보의 정책공약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라기에는 너무 부실하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가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보건의료공약에 대해 정면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선거 9일 전에야 정책공약집을 낸 데다가, 국민들의 정확한 공약 파악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 오히려 중요한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인의협이 문제 삼은 박 후보 공약은 크게 '암 등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사회공헌 활동 기부은행 도입', '응급의료체계 개선안'이다.

특히 인의협은 "비급여 중 55% 이상의 부담은 차등병실료, 선택진료비인데, 집권 5년 동안 점진적으로 간병비등은 제외하고 하겠다는 식의 보장성 향상 공약은 현실에 비추어 약간의 진전이라고 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박 후보의 공약은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대단한 약속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부실한 내용이며,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선심성 공약이 포함되어있고 핵심적 내용이 빠져있는 공약들"이라며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놓으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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