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노인 의료이용 수요, 서비스 가격에 탄력적"

• 공단, 진료비 변동요인 자체연구…지출억제 정책과 연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에 물가 상승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 경제 활동이 비교적 저조한 노인들은 의료 서비스 가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재정 절감을 위해 정부가 설정한 지출 억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연구자 현경래·최기춘·이동헌·이수연·임현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연구내용에 따르면 종별 수가계약이 시작된 2008년 전후로 총 진료비 증가율은 12.6%에서 9.7%로 둔화됐다.

영향요소별로 살펴보면 보건의료 상대가격과 소비자 물가를 합친 전반적 물가에 대한 기여도는 23.45%에서 21.61%로 나타나,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4.72%에서 8.93%로 두 배 가까이 영향력이 커졌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난 것은 물가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이용량과 강도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해 생긴 결과로 해석했다. 수치는 71.83%에서 69.47%로 다소 줄었다.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변동요인을 수요-공급 측면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40대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이 저조한 탓에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이 가격 탄력도나 인구비중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입내원 의료이용도 50대 이상의 노인일 수록 탄력적이었다.

공급량 측면에서는 병상수는 진료비 변동요인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지만 기관수는 60대 이상 노인인구로 갈수록 탄력도가 컸다.

의사수에 대한 탄력도는 종합전문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상대적으로 컸는데, 40대와 6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크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진료비 지출 억제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된다"며 "지출 억제 관련 정책을 검토할 때 요인별 진료비 증가추이 등을 분석해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