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새정부에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 개선 주문

• "의료 성장·육성 지원과 함께 합당한 보상 필요"

김윤수 병협회장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새정부에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윤수 병협회장은 20일 '새정부에 바란다(보건의료분야)' 논평을 통해 "규제중심의 정책현실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의 질을 향상,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의료를 규제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는 한편, 규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합리적 운영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으며, 그동안 수가계약 체결에 있어 문제점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 수가계약 체결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영향력 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 심히 제한된다"며 "협상 결렬시에도 조정·중재기능 없이 가입자 중심의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현재 구조는 적정 수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의료서비스분야를 육성과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 등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HT분야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해외환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 또한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출산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출산정책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보편적 복지확대보다는 그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출산정책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