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박근혜 당선자에 보건의료 규제완화 주문

• 의협 "전문가 의견 귀기울여야"…병협 "건정심 결정구조 개선"

노환규 의협회장

의료계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자에게 전문가 소통을 통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소통과 화합, 건강과 행복이 보장되는 나라를 당부했다.

의협은 2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드립니다'를 통해 "그동안 보건의료분야는 현장의 전문가와 소통하지 않은 채 정책이 만들어져왔다"며 "앞으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의료인이 자부심을 갖으면서 국민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병의원의 문턱을 낮추는데 집중하면서 병의원 문턱은 많이 낮아졌지만 보건의료제도는 여전히 의료비를 낮추기 위해 값싼 의료만 강제하고 있다"며 "더 이상 보건의료인들에게 값싼 치료를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의협은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의료인들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도, 의욕도 잃은 상태"라며 "과도한 규제를 통한 지나친 관리와 통제는 전문성을 훼손하고 전문가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진료현장에서 불안을 느끼기보다 보람을 갖고 기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공권력의 남용을 줄여달라"고 덧붙였다.

김윤수 병협회장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새정부에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윤수 병협회장은 20일 '새정부에 바란다(보건의료분야)' 논평을 통해 "규제중심의 정책현실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의 질을 향상,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의료를 규제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하는 한편, 규제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합리적 운영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급한 과제로 건강보험수가 결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으며, 그동안 수가계약 체결에 있어 문제점이 많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건강보험 수가계약 체결 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영향력 하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당사자인 공단 이사장의 재량권이 심히 제한된다"며 "협상 결렬시에도 조정·중재기능 없이 가입자 중심의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현재 구조는 적정 수가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의료서비스분야를 육성과 국제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주도권 확보 등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HT분야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해외환자 유치 가속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지원 또한 더욱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출산정책의 획기적 개선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출산정책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보편적 복지확대보다는 그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출산정책에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곤 한의협회장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한의약의 육성·발전을 기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의협은 "박근혜 당선자가 국정 수행에 있어 한의약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키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며 "각종 불합리한 정책과 규제 등으로 국민들이 우수한 한의약 진료를 받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통계청이 조사한 의료서비스 유형별 국민만족도 조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양방 병·의원, 치과 병·의원 등을 제치고 5회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국민의 81.9%가 한방의료에 만족하며, 76.5%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관련제도 미비와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국민들이 한방의료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에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