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도 불참…"바뀐 게 없다"

• 의협 산하 상설 기획정책위원회, 건정심 구조 개선법안 마련

의사협회가 오늘(21일) 오전에 열리는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는대신 유인물 배포로 건정심 구조개선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기획정책위원회(위원장 윤창겸 상근부회장 대우)는 최근 정기회의를 열고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를 결정짓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A4용지 3~4장 분량의 유인물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에 배포되는 유인물은 건정심 구성의 문제와 수가협상 과정의 부당성 등에 대한 자료가 담길 계획이며, 기획정책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한 개정 법안 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형곤 의협대변인은 "지난 5월 건정심을 탈퇴하면서 건정심 구조의 불합리성을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며 "원인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결정 과정에 있어, 의사단체의 의견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유인물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뜻도 덧붙였다.

송 대변인은 "건정심 구조가 개편돼야 명분이 서는 것"이라며 "0.2% 정도의 수가 인상은 명분을 따라올 만한 실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시작으로 수가결정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송 대변인은 "정부와 접촉하는 실무자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건정심 구조가 바뀔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내다본다"며 "건정심은 건강보험의 틀을 만들고 결정하는 논의기구로 두고 수가결정위원회를 따로 만들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 입법안을 국회를 통해 발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