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만 통제하면 제약산업 김연아 언제 배출하나"

• 제약, 공단에 전향적 자세요구...시민단체 "가입자 참여해야"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제 개선방안과 관련, 제약업계가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약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자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산업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약값 통제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류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다.

이에 반해 보건시민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약가협상에 너무 안일했다고 비판했다. 약값을 더 줄일 수 있는 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27일 오후 '약가협상 및 제도 설명회'를 서울 공덕동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련 부서 관계자들은 이날 2012년도 약가협상 현황,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방향, 공단 약가관리 업무의 현황과 이해 등의 주제를 순차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 김진이 약가협상부 차장은 이날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방향이 이날 설명회의 초점이었다. 약가협상부 김진이 차장은 재정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약가 재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량은 크게 늘었지만 청구액은 크지 않고, 반대로 사용량은 협상 기준에 미달해도 실제 청구액 증가액은 큰 품목간 착시현상을 바로 잡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정호 전무는 "(공단 측은) 감사원이나 국회 등 외부의 지적 때문에 불가피하게 재정절감에 치중하고 산업을 위축시키는 방안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데 스스로 맷집을 길러서 방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신약 등재가격이 낮아지고 사후관리는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블록버스터, 예컨대 제약산업의 김연아, 박태환은 어떻게 길러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전무는 또 "연구개발을 잘 해서 신약을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데 그런 환경이 잘 조성되지 않은 것 같다"며 "국내 가격이 낮아지면 해외에서도 더 비싸게 팔 수 없는 상황에서 가격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제약산업 발전을 이야기하는 현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시민단체는 반론을 제기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유경숙 사무국장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대표다.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응수했다.

그는 "사실 민간보험을 보면 더 사정이 없다. 그동안 협상업무가 너무 안일했다"고 주장했다.

유 사무국장은 이어 "최근 감사원 통보로 직원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개인이 아닌 전체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구조를 바꿔야 하는 문제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약품 가격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입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형열 약가협상 부장은 "지금도 협상 자체는 투명하다고 판단한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입자가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 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이 차장은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선방안이 제약산업에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제기된 불합리한 요소를 해소하면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우려는 현재로써는 기우라고 해명했다.

한편 사용량 약가연동제도 개선방안은 신약 적정가격 보장 방안 등과 '패키지'로 묶여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