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당선인, 제약사 일반약 인상 움직임에 경고

• "약가인하 손실 보전 목적, 일반약 인상 좌시 못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이 전문약 약가 인하를 일반약 가격인상으로 보전하려는 제약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조 당선인은 31일 정부의 전문약 약가인하와 제약사의 일반약 약가인상 등 정부-민간 차원의 약값정책에 대해 두 가지 행위 모두 비판을 가할 수 밖에 없다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이 서둘러 이 같은 입장표명을 한 이유는 1월1일부로 단행되는 전문약 약가인하로 인한 일반약가의 후폭풍을 염려 정식 취임이 예정된 2월말 정기 대의원 총회까지 침묵할 여유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조 당선인은 "일부 제약사가 보험약가 인하로 입은 손실을 보전할 의도로 일반약 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의 손실보전을 소비자에게 떠 안기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당선인은 특히 "일반약은 서민에게 저렴한 의료비로 질병치료를 하도록 돕는 수단인 데 제약사가 이들 제품에서 보험약의 손실보전을 취하려 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행동"이라며 "만약 일반약값이 새해 벽두부터 오른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조 당선인은 보험약의 약가인하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조 당선인은 "정부가 보험재정을 안정시키고 리베이트를 차단하는 원천수단이라고 약가인하를 정당화 하지만 실제 그 효과를 입증할 데이터도 없거니와 효과가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반증이 지금까지의 리베이트 위반사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당선인은 "약가가 합리적이지 못해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취하는 약가인하는 얼마든 수용할 수 있지만 단지 재정안정을 위해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이라면 수긍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조 당선인은 "전문약과 일반약의 약값은 풍선효과를 내는 상대성을 띤 성격이라 가격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깊이있는 연구를 거쳐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