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회장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가예산 편성 노력"
- 이혜경
- 2013-01-07 14: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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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의료급여 미지급금 상황 이해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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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회장은 7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박근혜 당선자는 의료급여 미지급금으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크게 질타를 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같은 일이 반복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2013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에 대한 정부측 요청예산 4919억원을 2824억원 삭감, 국회에서 2695억원만 의결됐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과 국가 유공자 등 156만명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의료 급여 예산을 정부가 해마다 부족하게 편성해옴에 따라 매해 의료급여에 대한 미지급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현재 6138억원의 미지급금이 누적돼 있는 상황이다.
노 회장은 "의료급여 예산에 대한 부당한 삭감은 일차적으로 예결위 국회의원들이 무상 복지, 지역구 예산을 늘리기 위해 빈곤층 의료 지원을 뒷전으로 미룬 것"이라며 "새정부와 함께 노력해 조속한 시일내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이외에도 토요휴무가산제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혔다.
노 회장은 "의료기관들은 2013년 현재에도 여전히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가산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토요일이 휴무일이 된 지금, 휴무일에 대한 가산제 적용은 전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국민의 지속적인 토요 진료를 위해서도 협회는 토요일에 대해 전일 가산제를 적용할 것을 정부측에 요청하고 있으다"며 "가입자들의 설득을 위해서도 노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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