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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민수 과장 인수위 참여에 의사들 '긴장'

  • 이혜경
  • 2013-01-09 06:44:53
  • 포괄수가제 토론회 이후 '문자테러' 악연으로 이어져

박민수 과장(왼쪽)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연락관으로 파견이 확정되자 의료계 일각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연락관 파견이 확정되자 의사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7일 복지부 인수위 연락관으로 김원종 국장과 박민수 과장이 거론되면서 부터 8일 현재까지 '닥플닷컴'은 박 과장과 관련된 수 십개의 글이 게시된 상태다.

의사 누리꾼 중 일부는 박민수 과장의 인수위 파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자는 의견을 제안했으며 또 다른 의사 누리꾼은 의협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의견을 보내기도 했다.

의사들이 박 과장의 인수위 파견을 우려하는 부분은 지난해 박 과장과 의사들 사이에서 고소·고발이 오갔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해 6월 포괄수가제 토론회 이후 의사포털사이트 '닥플닷컴' 회원들이 박 과장에게 문자테러를 감행했다.

당시 수 명의 의사들이 박 과장에게 "포괄수가제의 제1 희생자가 당신의 자녀가 되길 희망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뒤통수 보러 간다" 등 협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백 차례 보냈다.

이에 박 과장은 지난해 6월 21일 문자테러를 한 의사를 고발했고, 전화번호 유출 등의 시발점으로 알려진 '닥플닷컴'은 지난해 7월 초 서울종로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 수사 이후 의사 6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처분 받았다.

하지만 의사들이 박 과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

박 과장과 '악연'은 일부 의사회원들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도 이어져 있다.

문자테러가 발생하기 한 달전인 지난해 6월 박 과장이 라디오프로그램에서 "DGR 반발로 수술거부 카드를 꺼내든 의협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고 하면서 의협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의협은 "복지부 과장이 언론에 의협 집행부 사퇴 발언을 한 것은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라 이 같은 배경 아래 이뤄진 복지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집행부가 교체돼야 한다는 복지부 직원의 망언을 접한 의협은 전문가단체의 지위를 상실했음에 대해 또 한 번 스스로 크게 반성한다"며 "복지부의 공식입장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대립각을 유지했다.

한편 박 과장의 인수위 파견에 대해 일선 의사들과 달리 대한의사협회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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