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민신뢰 회복땐 불합리한 보상체계 개편"

• 이창준 복지부 과장, 병협 연수교육에서 의료관계정책 전망

새정부가 의료기관의 수가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당일(9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2013년 병원 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 참석해 올해 의료관계정책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다.

이창준 복지부 과장이 9일 열린 병협 연수교육에 참석해 2013년도 의료관계정책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 과장 "존경 받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이미지가 무너지고 있다"며 "돈 잘 버는 직업, 기관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사, 의료기관들의 뒷돈, 과잉진료, 일탈행동 등으로 인해 생긴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쉽지 않다는게 이 과장의 생각이다.

이 과장은 "회계적 투명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개방성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며 "사회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의료인 양성과정에서 인문학, 윤리문제 등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신뢰와 권위가 회복될 경우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가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의료계의 노력으로 '명분'이 만들어지면 새정부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강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 과장은 "작게는 불합리한 보상체계 개선부터 근본적으로는 지불보상 체계를 미래형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진찰료 문제, 주5일제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토요일 수가가산이 오후부터 적용되는 문제 등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불합리한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정부에서는 단순히 진료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게, 입원하지 않게'하면서 건강이 유지되도록 'pathway'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영국의 경우 보험자가 정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자가 지역민의 건강증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고 재원을 배분한다"며 "우리나라도 지역단위에서 탄력적인 재원배분이 가능한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달 25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도 전달했다.

이 과장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5년간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방향을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며 "박 당선자 공약중에서 가장 고민하고 해결방안 찾아야 할 분야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액 건강보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이 문제는 1월 안으로 정리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정부와 의료계의 반목적 갈등과 불신 심화의 틀을 깨서 정부가 잘못 운영한 것을 반성하고 의료계 신뢰를 갖추고 국민에게 정당한 진료비 보상 체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의는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최근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 복지부 연락관으로 파견되면서 이창준 과장으로 참석자가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