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100% 보장, 형평성 위배"

• 신정부 복지정책 방향 정책토론회…패널들 문제 의식 공감

학자들은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보편적 복지로 가는 중간단계로 보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자는 차선책의 의견도 제시됐다.

16일 오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정부 복지정책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보장 정책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우려와 의견을 내보였다.

권용진 서울북부병원장은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정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박 당선인의 이번 공약을 전면 반대했다.

권 원장은 "사회보험 성격의 건강보험으로 볼 때 재난적 의료에 대한 극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소득 단위 문제로 접근하려면 의료는 다른 프레임으로 봐야하는데, 당선인의 공약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으므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윤 심사평가연구소장은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다. 이미 정책이 설정됐고, 추진돼야 한다면 핵심 쟁점인 비급여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소장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은 모든 질환에 대한 보장, 즉 보편적 복지로 가는 중간단계로 보고 이에 따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방치됐던 비급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도 특정 질환에 대한 100% 보장은 사회보장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전제하고 비급여의 급여화를 대안으로 꼽았다.

그는 "대부분의 소비자 단체나 가입자 단체는 비급여를 방치하면서 급여권 내의 본인부담률만 낮추려는 정책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안다"며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급여권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이번 경우의 첫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형평성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고 차선책으로 단계적 급여를 제안했다.

신 위원은 "100% 보장을 한다면 수요자의 도덕적 헤이와 공급자 유인수요 등 문제점을 유발시킬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며 "비급여 모두 급여화시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