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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인수위 문 잇단 노크…이번엔 보건노조 가세

  • 최은택
  • 2013-01-21 12:24:54
  • 요약
  • 오늘 인수위와 면담…"영리병원 추진중단·건보 획기적 확대" 건의

의료계가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를 잇따라 노크하고 있다.

병원협회 등 의약단체에 이어 이번에는 병원 종사자들로 구성된 노동단체도 가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1일 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이날 인수위원회와 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서류 전달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 제안서는 4대 정책과 4대 현안으로 구성됐다. 먼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병원 설립허용과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요구가 첫번째다.

또 4대 중증질환 전액국고 지원에 그치지 말고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을 포함한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이와 함께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됐다.

또 1차 의료 활성화와 종별 기능 재편을 근간으로 한 의료공급체계 개편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현안과제로는 병원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영남대의료원, 이대의료원, 남원의료원, 동의요양병원 등의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정책건의서를 전달했지만 인수위에서는 의견서를 접수한 것 이외데 별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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