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대통령 인수위에 '원내약국' 건의

• 병원약사 인력난 해결·합리적 의료공급체계 확립도 주장

병원협회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의약분업 시행 이전의 원내약국 부활을 다시 추진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건의료분야 정책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책 건의안은 크게 ▲양질의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정비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 ▲글로벌 선진의료 산업화를 통한 국부창출 등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 150만명의 서명을 받으며 추진하다가 집행부 변경으로 주춤했던 원내약국 부활과 관련된 부분도 건의안 앞 부분에 포함됐다.

병협은 "기관분업 형태의 강제분업 시행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며 "의료기관 내 약사가 근무하고 있음에도 외래환자는 의료기관 방문 진료 후 의료기관 밖에 위치한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는 불편을 13년째 감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분업 이후 총 진료비 증가율이 3배 이상 급증한 사이 약제비는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약 127% 급증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라는 의약분업제도의 근본 취지를 유지하면서 환자로 하여금 병원 내 조제실 또는 병원 밖 약국 중 조제장소를 선택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에 약사법 제23조 제7항 후단 신설로 '외래환자의 조제장소 선택에 따른 원내조제의 예외적 허용'을 건의했다.

◆보장성 강화 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체계 정비 필요=병협 김윤수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공약이 보장성 강화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며 "보장성 확대보다 출산 및 고령화 대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계융 상근부회장, 나춘균 보험위원장, 김윤수 회장, 정규형 홍보위원장(왼쪽부터)

김 회장은 "급격한 인구고령화는 후대 생산인구에게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 비용을 출산정책에 우선순위로 배정할 경우 여성들의 삶의 질과 가족의 행복이 증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의·약사, 간호사 등의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의료인 인력문제는 증감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간호인력은 법적인 기준을 맞추려면 2만여명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같은 현실에서 간호등급제를 통한 수가조정은 심각한 모순에 빠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약학대학 6년제 개편으로 병원내 약사 부족이 심각한 상태를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춘균 보험위원장 겸 대변인 또한 "넓은 대학병원에 들러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가는 형태는 국민들에게 엄창난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병원 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 위원장은 "병원약사 인력난도 해결해야 한다"며 "약사 의료수급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