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승격 시대적 요구…의약품 정책 변화없어"

• 식약청, 국회에 설명자료 전달…"식약분리시 비효율 발생"

이희성 청장, 직접 국회 찾아 처 승격 필요성 호소

이희성 식약청장은 21일 국회를 방문해 식약처 설치의 필요성과 역할을 설명했다.(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승격은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주장했다.

또 '처'로 승격돼도 복지부의 건강보험이나 약사인력정책과 별개이기 때문에 의약품 정책수행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식·약을 분리해 식품만 승격시킬 경우 행정 비효율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21일 국회를 직접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식약처 설치의 필요성과 역할'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국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식품만 처로 승격시키는 식·약분리 주장을 이 청장이 직접 수습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식약청은 먼저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매일 접하는 식·의약품 안전문제는 민생안전 차원의 이슈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식·약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로 승격되면 식·의약 안전관리 전담부처로서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 해 법령·정책·집행을 총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식약청은 또 "최근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면서 "식품과 의약품의 연계관리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는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뚜렷한 공통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식·약 통합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확대, 비아그라 성분이 첨가된 식품 등 영역이 혼재한 위해사범 발생, 인육캡슐 같은 소관이 불분명한 위해제품 등장 등을 식·약 통합관리가 중요한 대표적인 사례로 예시하기도 했다.

만약 식약청 조직이 분리될 경우 식품분야는 총리소속(세종시)으로 이전되고, 의약품 분야는 복지부(오송)에 남게 돼 엄청난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복지부에서 의약품을 분리해도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우선 "(일각에서) 의약품 안전정책이 복지부에서 분리되면 건강보험 정책(약가), 리베이트 근절 등 유통, 의·약사 인력수급 등 보건의료정책의 큰 틀에서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의약품 안전정책은 고품질의 안전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하는 허가, 제조, 부작용 등의 관리가 핵심"이라면서 "(그동안에도) 사실상 식약청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해 왔고, (현재도) 건강보험정책 등과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건의료정책의 방향과 큰 틀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독립외청'이나 '처'의 형태로 소관이 달라진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다고 식약청은 일축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기능을 강화해 새 정부의 '안전' 공약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정책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정책 운영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식약청은 이밖에 "상임위 배정은 국회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업무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위원회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