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식약처 승격 재확인…야당, 수정안 만지작

• 이르면 주중 정부조직법 제출…공은 국회로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

야당, '식약처' 승격, 4가지 가상 시나리오 설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가 식·의약 안전관리 일원화 창구로 식약청을 ' 식약처'로 승격시킨다는 정부 조직개편 방침을 재확인했다.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주 중 의원입법 형태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로 공을 넘기게 되는 셈인데, 여야는 일단 내달 4일경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는 다음 주중 정점에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22일 지난 주 발표했던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식약처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농림식품부에서 각각 의약품과 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이관받아 일원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인수위가 식약처 승격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식·약 안전관리 정책 일원화 이외에 진전된 세부 업무분장 방식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은 식약처에 대해 4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수정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야당 내에서도 보건복지위와 농림수산위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탓이다.

야당 보건복지위 쪽에서는 '식품안전처+의약품관리본부'를 최적의 대안으로 삼고 있다.

식·약을 분리해 식품만 국무총리 산하 '처'로 승격시키고 의약품은 질병관리본부처럼 의약품관리본부 형태로 복지부 내에 두자는 주장이다.

참여정부 때 추진하려고 했다가 반대논리에 부딪쳐 무산됐던 방안인데, 의약품관리본부장은 질병관리본부장처럼 국장급이 맡는다.

보건복지위 쪽의 다른 대안은 국무총리가 식·의약 안전관리에 보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식약처 승격안은 '없던 일'로 하자는 게 차선이다.

반면 야당 농림수산위 쪽에서는 이 참에 식품을 농림부 쪽에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의치 않은 경우 차선은 마찬가지로 현상 유지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인수위 개편안이 원안대로 관철되는 내용이다. 야당 내 두 상임위 모두 바라지 않는 결과이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스타일상 밀어붙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결국 이 시나리오들은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 여하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식품 안전관리를 식약처에 내주는 데 대해 농어촌 지역출신 의원들의 반감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당 내부에서 수정론이 제기되거나 논란이 격화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인수위 개편안에 손질은 불가피 할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인수위 개편안이 원안대로 여당 내에서 수용된다면 식약처 승격은 기정 사실이 될 공산이 크다. 야당도 식·약분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관철시킬만큼 중요한 사안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이다.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오늘(22일) 식약처 승격안을 재확인했지만 아직까지는 인수위의 입장일 뿐"이라면서 "국정에 관한 중요한 사안인만큼 반드시 국회와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23일) 열리는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면서 "결과에 따라 야당의 대응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여당 측 한 보좌진은 "내부적으로도 관측이 엇갈린다. 차기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측면에서 인수위 안을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손질할 부분은 손질해야 뒤탈이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그는 "식약처의 경우 보건복지위 쪽에서는 일부 회자되기는 하지만 핵심이 아니어서 다른 사안에 묻혀 원안대로 갈 수도 있고, 거꾸로 다른 사안 때문에 폐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정부조직법개정안과 국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새누리당 의원으로는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