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은 영세화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

• '민영화 기수' 우여곡절…"건강보험 관리 거버넌스 개편 필요"

[단박인터뷰]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 원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기효(50) 원장이 임기를 절반가량 남겨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2011년 6월 취임 당시 이 원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찬성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 산하 연구원장으로 부적합하다는 각계 비판을 감수해야 했다.

취임 후에는 김종대 이사장의 부과체계 개편 의지에 맞춰 공단쇄신위원회 운영과 실천적 건강복지플랜 결과물 도출, 보장성 80% 추진단 발족 등 각종 정책적 사안에 개입했다.

이 원장이 밝힌 연구원장으로서의 보람과 소회도 이 부분에 집중돼 있다.

그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기효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나.

= 애초부터 이를 염두해 두고 취임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나. 나는 몸 담았던 인제대 보건대학원으로 돌아가 대학원장에 취임할 계획이다. 그 외에 별다른 이유는 없다.

-그간의 소회와 보람은.

= 개인적으로 공보험이자 단일보험인 건강보험의 정책 현장을 피부로 느끼고 많이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다. 민간기관이나 학교가 아니다보니 발언 하나에도 신경을 썼다.

그만큼 파급력이 컸기 때문에 조직의 일원으로 충실하게 임했다. (공단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공단이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실천적 복지플랜을 '보장성 80% 추진단' 발족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기여한 것을 보람으로 꼽을 수 있다.이런 성과들을 학교 일선에서 쓰임새 있게 전달할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공단의 정책개편안을 어떻게 보고 있나.

= 공단이 주장하는 실천적 복지플랜 방식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공단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과물이 피력하는 방향성(부과체계 개편, 청구심사평가 공단 일원화)에 동의한다.

학자들도 예전부터 복지부-공단-심평원으로 이어지는 건강보험 관리 거버넌스 시스템에 문제들을 지적해왔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 이런 구조가 보편화 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지출구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해 이제 국가차원에서 개편을 이야기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영리병원에 대한 시각은 바뀌었나?

= 오해다. 공급체계의 전근대적 요소를 개편하고, 영세화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얘기한 것이지 공보험이나 사회보험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진 적이 없다. 회사 조직과 같은 의료기관 조직화를 의미한 것인데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왜곡됐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 나를 마치 '민영화의 기수'처럼 몰아가지 않았나. 하하…. 나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공보험 강화만을 생각해왔다. 시각이 같았는데 바뀔 게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