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권한강화시 재정문제 해결된다고 여론 호도"

• 심평원, 공단 국민토론방 비판…"조직논리로 타기관 폄하"

건강보험공단이 현행 급여 가격결정체계를 이관해 보험자의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해 공단이 도출한 쇄신위원회 결과물 중 특히 심평원 핵심 수행 업무인 청구·심사·평가 등을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단이 권한을 강화하면 재정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건보공단이 국민들에게 보낸 뉴스레터 내용 중 제도개선 방안.

앞서 공단은 지난 15일까지 쇄신위원회 결과물 중 급여결정체계 개선을 주제로 한 국민토론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메일 뉴스레터를 통해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토론방을 통해 공단은 ▲제 3의 기관(심평원)에서 의료인 위주의 전문평가위원회로 급여여부가 결정되고 ▲진료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심사결과대로 진료비를 지급하고 ▲사후에도 적정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심평원 업무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그간 공단은 재정관리를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얻어왔으며, 핵심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권한만 강화하면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급여결정과 관련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와 각종 전문평가위원회에는 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포함돼 있어 단순히 의료인 위주의 평가가 진행되는 것이 아님에도 편향적으로 왜곡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심평원은 약제 가격결정과 관련해 협상은 공단이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가협상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공단 약가협상은 국민과 전문가 참여구조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는 심평원 업무 과정을 폄훼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관 간 역할을 조직논리로 해석하고, 국민을 명분삼아 기관의 권한 확대를 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론몰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