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민행복시대' 개막…보건의료 정책은 승계

• 복지분야 대수술 예고…출범부터 보장성 논란 거셀듯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가 25일 자정을 기해 개막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취임행사를 갖고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다.

'국민행복시대'가 열려도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공약이행 이외에 보건의료분야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MB정부의 정책이 승계되는 셈이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정책이나 약제비 합리화도 정책기조를 유지한다. 복지분야 정책은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복지, 국민연금 등의 대대적인 정책변화를 염두하고 준비태세에 들어갔다고 복지부 관계자도 말했다.

지난해 열린 여약사대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이 약속한 보건의료분야 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집중돼 있다.

인수위가 지난 21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의료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새 정부 중점과제 중 하나다. 이를 기반으로 의료체계를 효율화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선거기간 뿐 아니라 인수위 단계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논란은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인수위는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2016년까지 전액 국가(건강보험)가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사회적 요구가 거센 법정 비급여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간병비도 마찬가지다.

대신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환자 부담완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선과정에서 환자들을 기망한 대표적인 거짓공약"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선택진료비 폐지 청원운동에 착수했다. 정부에 기대지 않고 환자들이 직접 세상을 바꿔나가겠다는 선언이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진료비 부담이 큰 법정 비급여를 급여화하지 않고서는 환자부담은 줄지 않는다"면서 "중증질환부터 실질적인 무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박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4대 중증질환 뿐 아니라 고부담 중증질환도 단계적으로 급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정질환 중심의 보장성 확대정책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비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본인부담상한제도 대수술된다. 가난한 사람은 상한제를 낮추고, 고소득자는 더 높이겠다는 방향이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3단계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인데, 상한액은 최소 1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책정됐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10개 구간으로 제시했던 대선공약과 비교하면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인수위는 건강보험 부과체계도 소득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창하고 있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일원화가 그대로 수용될 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쉽지 않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서 논란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가와 지불제도도 개편대상이다. 수가는 획일적인 방식에서 표시과목이나 행위별로 다층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진료나 야간의료,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높이거나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아 약가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인수위가 참조가격제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건의약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참조가격제는 재화 공급자(제약, 도매)와 처방권자, 조제권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영역에 의료소비자를 개입시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의료계와 제약, 소비자 등의 반발이 여전해 이 카드를 실제 꺼내들지는 미지수다.

한 전문가는 "박 대통령의 국민행복시대에 보건의료분야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권초기 복지정책 중심으로 새 판이 짜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전문가는 "MB 정부 5년의 건강보험의 성과는 보장률 후퇴였다"면서 "새 정부는 약속대로 중증질환자들이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전 중이지만 의약품과 식품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식약처 승격은 무리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식·의약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생긴다는 것 이외에도 약사법 개정분리 등 잠재적 논란을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