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4년의 그늘…건보보장률 2년 연속 뒷걸음질

• 건보공단, 비급여 진료비 증가여파…고액 30위 질환은 상승

건강보험 보장률이 2년연속 뒷걸음질쳤다. 매년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해왔지만 환자들의 부담은 더 늘어난 셈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은 지난 MB정부 4년 동안 후퇴했을 뿐 아니라 보장률이 둘쑥날쑥해 관리상의 난조도 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12월 한달동안 1103개 요양기관에서 외래와 입원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를 분석한 내용이다.

22일 발표내용을 보면,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해 63%로 조사됐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액을 반영한 것인데 2년 연속 감소했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7년 65%에서 2008년 62.6%로 크게 줄었다가 2009년 65%로 다시 반등했다. 이어 2010년 63.6%, 2011년 63%로 2년 연속 후퇴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과 비교해 MB정부 4년동안 보장률은 2%p 뒷걸음질 쳤다. 매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은 더 늘어난 셈이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의 보장률은 전체 보장률 평균보다 높은 75.5%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서도 박근혜 정부가 중점 지원하기로 한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6.1%로 더 높았다.

건보공단은 "2011년도 전체 보장률이 낮아진 원인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급여 항목 중에서는 초음파, MRI, 처치.수술 등의 항목의 비중이 늘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병실차액.선택진료비, 약제.치료재료 등의 비중은 줄었다.

건보공단은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에 보험이 적용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보장률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