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보고자료 제출거부…청문회 준비부터 진통

• 야당, "국민 알권리 제한하는 불통행정" 비판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가 요구한 인수위 업무보고 자료제출을 복지부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국민 알권리를 제한하는 전형적인 '불통행정'의 표본이라며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직접 나서 공개 항의할 태세다.

27일 국회 보좌진들에 따르면 진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준비과정부터 파행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법령에 따라 요구한 자료제출을 복지부가 대외비라며 내놓지 않으면서 야당 의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논란을 야기한 자료는 복지부의 인수위 보고자료와 보건복지분야 공약 이행계획 사안이다. 진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도덕성이나 자질 검증보다는 정책 청문회가 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기본자료이자 핵심자료에 해당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수위가 비공개로 분류한 자료라며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보고 자료를 대외비로 묶은 것 자체가 말이 안될 뿐 아니라 인수위가 해단한 상황에서 현재는 사실상 청와대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야당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야당 측 한 보좌진은 "오늘(27일) 의원들이 직접 대책 모임을 가졌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공개 비판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보좌진은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이나 공약 이행계획은 진 내정자의 정책의지와 수행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면서 "이런 자료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분개했다.

야당 의원실 보좌진들은 이날도 자료을 제출할 수 없다는 복지부 측의 답변에 항의하는 등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또다른 보좌진은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일주일도 안돼 '불통행정', '불통정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청와대가 자료제출을 가로 막고 있다면 진 내정자도 허수아비 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 관심 사항 중 하나로 부상했던 진 내정자 배우자는 건강보험 부당청구나 리베이트 수수, 의료법 위반 등 법령위반 내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