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도입후에도 리베이트 끊지않은 간 큰 제약

• 복지부, 일괄인하 후 16건 적발...2곳은 2009년부터 지속 제공

검찰에 적발된 제약사 중에는 쌍벌제 시행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간 큰 업체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전방위적 리베이트 단속과 함께 쌍벌제 효과를 모니터링 중인데, 특히 판관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다.

이 결과 두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됐다. 하나는 생활밀착형으로 변모하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개발비 등이 늘어난 '기타 판관비' 비중의 증가다.

특히 '기타 판관비'가 늘어난 것은 제약업계의 판관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약가 일괄인하 이후 사정당국은 16건의 리베이트 수수행위를 적발했다. 하지만 2건을 제외하고는 약가인하 이전에 행해진 위법행위였다.

약가 일괄인하 이후 적발된 2건의 경우 검찰수사 결과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벌수위를 높인 리베이트 쌍벌제가 무색했던 것이다.

복지부는 단속 뿐 아니라 언론보도, 제약사 직원 면담, 국민신문고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 현황도 모니터링해왔다.

이 결과 약가인하로 인한 재정적 여력 감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제재강화 등의 영향으로 리베이트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제약사는 더욱 은밀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지속하고 있다고 촉각을 세웠다.

대행업체를 통한 시장조사, 가족 연수비 제공, 현금제공 등 행태변화, 시장봐주기 등 생활밀착형 리베이트 등이 신종 수법으로 거론됐다.

제약기업의 판관리 추이 변화도 모니터링 대상이었다.

2012년 3분기 상장기업 매출액 대비 판관비는 33.8%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4%p 감소했다. 이중 일반관리비와 판매비 지출은 줄어든 데 반해, 기타 판매관리비 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여비, 통신비, 접대비 등이 포함된 일반관리비와 판매비는 줄고, 연구비 등으로 구성된 기타 판관비가 늘어난 것은 판관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배분돼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실제 2012년 3분기 상장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는 8748억원 규모로 매출액 대비 12.8%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대비 3.2%p 상승한 수치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리베이트는 특성상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지속될 경우 강력한 제재 정책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쌍벌제와 약가인하 등으로 리베이트가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허용범위 내 계정으로 전환처리하는 등의 편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리베이트 적발약제의 약가인하 기준을 개선해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만연할 경우 보다 강력한 제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