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내정자 "편법 리베이트 여전…감시·제재 방안 강화"

• 천연물신약 등 직능위서 해법모색…영리병원, 송도 시범설립 필요

[인사청문회 국회 서면답변자료]

진영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편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제재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연물신약 논란 등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하지만,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감안해 송도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 내정자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진 내정자는 먼저 리베이트 근절대책과 관련해 "범정부적 대응으로 경각심 제고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도 편법 리베이트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관련단체의 자정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행정처분 강화, 정부 지원배제 등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모적인 영업경쟁 대신 품질경쟁을 통해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R&D 투자지원과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언급하기도 했다.

천연물 신약 처방권,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부여 등 직능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약 보험급여 확대의 경우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의약단체별 입장이 상이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인력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간호계가 공감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 내정자의 이 같은 답변은 보건의료분야 주요 쟁점현안들에 대해 기존 복지부 입장를 승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병원의 영리법인화 또한 마찬가지였다.

진 내정자는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녹색기후기금 등 국제기구유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감안해 송도지역에만 시범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해서도 "행위별수가제는 진료량과 비급여 증가 등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환자안전법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환자안전을 위한 보고체계 연구 용역을 토대로 의료법 개정이나 환자안전법 제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대해서는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민간영역을 통한 건강생활서비스는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