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선택진료 폐지 부작용 커"…의협 주장에 반박

• 병협 "보험료 경감 통해 소비자에 되돌아간다" 주장

김윤수 병협회장

의원급 의료기관의 낮은 수가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자는 의사협회의 주장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병원협회의 공식입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5일 '의사협회의 선택진료제도 폐지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제도폐지를 주장하기 보다는 의료계의 저수가 문제를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범의료계 차원의 공동노력과 관심을 경주해달라"고 주장했다.

현행 선택진료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적용되는데 따른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형평성 문제는 의협의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게 병협의 지적이다.

병협은 "선택진료는 의료기관내 복수의 진료과목을 설치, 운영하고 각 진료과목마다 다수의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대부분 소수의 의료인력으로 구성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결국 선택진료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준수 및 제반여건 구비가 돼 있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는 제도 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병협은 "상당수 병원급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선택진료제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거나 병원의 경영보전 수단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는 의사협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병협에 따르면 실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종합병원은 273곳중 36.9%인 101곳이 선택진료를 운영중이다.

병원급은 이보다 더 낮아 1257곳중 11.2%인 141곳만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병협은 "근본적으로 선택진료제도의 기본 취지와 본질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히 저수가체계의 문제점과 결부시켜 선택진료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병원 손실분에 대한 보전대책없이 선택진료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비용징수를 못하게 하게 될 경우, 병원 부실화는 물론 특정 의사나 병원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환자쏠림 심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박상근 병원협회 부회장(인제대 백중앙의료원장)은 "선택진료비는 병원의 배를 불리는 별도 수입원이 아니다"라며 "제도권내 병원수입이며 병원경영에 한 몫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회계경영에 기조를 둔 수가계약에 그대로 반영돼 보험료 경감을 통해 의료 소비자 전체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이어 "경제력이 약한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많은 병원에서 선택진료비를 받지 않는 등 병원 자체적으로 선택진료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