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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장관 후보자, 책임회피 일관…자격 미달"

  • 김정주
  • 2013-03-07 17:32:21
  • 참여연대, 인사청문회 논평…전문성 부족 한계 비판

지난 6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복지부장관으로서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공직자로서 책임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데다가 복지공약 후퇴에 대해서는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7일 진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논평을 내고 "복지공약 후퇴 입장에 대해 '할 만큼 했는데'라며 책임 회피의 자세로 일관했다"며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 공약이 후퇴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그의 답변을 문제삼았다.

참여연대는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번 명확하게 '설명을 할 만큼 했는데', '전달상의 착오'이고, '공약은 캠페인 문구로서 단명하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며 날을 세웠다.

또한 참여연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며 "답변하지 못하거나, 모르겠다고 말해 그의 전문성에 우려가 더욱 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복지부 특성상 부처 간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정책을 주도하는 역할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태도의 진 후보자가 임명 후에도 얼마나 책임성을 가지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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