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집행부, 일반인 약국개설 봉쇄 전략은?

• 의료민영화 반대 세력과 연대...약국 현대화로 돌파

대약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김대원 부회장

박근혜 정부 실세로 떠오른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추진 움직임이 가속화되자 대한약사회 조찬휘 집행부의 일반인 약국 개설 저지 전략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이 최근 경기도약사회 임원 워크숍에서 발표한 대약 정책과 비전에 따르면 일반인 약국 개설 문제가 현안과제 첫 머리를 장식했다.

약사회는 일반인 약국 개설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중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분석은 전임 김구 집행부와도 다르지 않았다. 김구 집행부에서 회무를 봤던 모 인사는 "13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도 모든 전문자격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게 무리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결국 박근혜 정부는 개별 자격사별로 각개격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에 의료민영화 반대세력과 연대와 약국 현대화 방안을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약사회는 약사만을 주주로 비영리법인에 1법인 1약국으로 약국법인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았다.

김대원 부회장은 "현오석 내정자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기관 선진화 이전에 약국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은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동네약국 폐업에 따른 국민 의약품이 접급성이 악화된다는 논리로 의료 민영화 반대세력과 연대하는 모색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부회장은 "정관계 설득과 여론 홍보도 필요하다"며 "스마트약국 사업 등 약국 현대화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카드를 꺼내들 경우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당시의 투쟁과 여론전에 버금가는 치열한 정책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