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리베이트 처벌로 의사를 바닥에 떨궈서야…"

• 회장단 명의 성명…"정부, 단죄 대신 원만한 해결책 모색해야"

대한약사회 조찬휘 집행부가 의사 리베이트 처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임 김구 집행부와 180도 달라진 입장이다. 이로 인해 약사회가 의료계에 화해 제스처를 보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13일 회장단 명의로 성명을 내어 동아제약과 일부 의사간 리베이트 사태를 접하고 의약분업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맺은 약사직능 전체를 대신해 착잡한 심경을 가눌 수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의사 110명이 형사처벌을 받고 1300명에 달하는 의사면허가 자격정지 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과연 이 같은 상황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시대에 도움이 되는 사회통합적 판단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리베이트는 사회구조적 병폐"라며 "이 문제를 일소하기 위해 특정 집단에 대한 징벌도 중요하지만 사회전반에 대한 주의환기와 더불어 각 분야에 걸친 공정하고 공평한 단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제약산업의 일부 부조리가 다른 산업보다 더 부각돼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현 실정은 너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오랜 기간 동안 인류의 생명존중과 건강증진을 위해 진력해온 대부분의 보건의료인의 공헌이 있음에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러울 뿐"이라며 "많은 의사들의 자격정지는 진료상의 차질은 물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가 이번 문제를 심사숙고해 일반적 범죄에 대한 단죄라는 편견이 아닌, 사회정의와 통합적 견지에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인과 제약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성과 자정을 통해 윤리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스스로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임 김구 집행부는 리베이트 악순환을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1월 30일 약사회는 제약사가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기획, 처방액이 많은 의사를 선정해 현금, 법인카드 등을 제공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성분명 처방 도입 등 근원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