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량 자동 계산법 도입 수가결정에 반영해야"

• 전기홍 교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위해 안전장치 필요

[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서비스 증가량을 분석, 예측해 환산지수에 덧붙이는 방식의 급여비용 결정법이 제시됐다.

이 같은 양적 예측 결정구조를 만들게 되면 지역별, 행위 유형별, 환자 쏠림이 두드러진 의료기관별 환산지수 조정도 가능하다.

아주대의대 전기홍 교수는 오늘(16일) 오전 보건행정학회 후기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자동재정 안전장치'를 주제로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전 교수는 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주제의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이달 말 최종 결과 도출을 앞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진료비 증가의 결정요인에는 요양기관 의료 수가와 서비스 이용, 강도, 건강보험 정책으로 인한 보장성 증가를 꼽을 수 있지만 서비스량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수가와 가격 통제에만 매달릴 경우 자연스럽게 서비스 양이 증가돼 그간의 가격 통제 정책을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 때문에 양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전 교수의 주장이다.

전 교수는 "양에 대한 감안은 하지 않은 채 GDP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SGR에 의존해 환산지수 등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총 비용지출에 대한 통제와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합리적 상환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가 제안한 기전은 '알버타모형'으로, 서비스 양을 자동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편이다.

그는 이 모형(양)과 SGR모형(가격)을 함께 고려해 차기년도 상대가치 총점과 약품비, 치료재료비 등 급여비용을 예측,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비스 양을 고려한 수가를 결정할 때에는 한도에 대한 크기 결정요인과, 한도 초과 시 인하할 수 있는 기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의료 부문에 대한 인정, 협상 논의 기전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지역별, 유형별 환산지수를 차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의료기관 개별적으로도 환산지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현 체계에 양에 대한 자동 기전을 접목해 균형있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