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관리·정책 '교과부→복지부' 일원화를"

• 비정규직 고용문제 사립대병원보다 국립대병원이 더 심각

이상윤 정책위원장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중앙부처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이상윤 정책위원은 19일 오후 3시 민주통합당 우원식·은수미·김용익 의원실이 공동주최하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게재할 계획이다.

이 위원은 최근 국내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보다 의료기관 신·증축 및 의료기기 신규 도입 등 외적규모 성장에만 투자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립대병원이 이러한 경향을 더욱 조장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2012년 국감 자료를 예로 들면서 국립대병원이 비정규직 인력 사용을 늘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말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23.6%로 나타났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2009년 조사한 바에 띠르면 일반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19.5%다. 연구결과 기간이 3년간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국립대병원이 종합병원보다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유지했다.

국립대병원이 사립대병원, 종합병원 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이유로는 공공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공기관 인력총원제와 예산, 그리고 관리 중앙 부처의 문제점 등 특수성으로 인해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위원은 "교과부는 병원 운영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아무런 계획이나 비전이 없다"며 "국립대병원 특수성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하는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립대병원 관리 및 정책에 대한 책임을 복지부로 이관하면, 국립병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아우르는 종합적 공공병원 네트워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 총원제 폐지 및 예산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공공기관 인력총원제로 인해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노동자 1인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로 정착됐다.

이 위원은 "병원 인력 운용은 개별 병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에 지원되는 예산 또한 인력 확충에 쓰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국립대병원이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예산의 운용은 인력 운용과 마찬가지로 병원 자율에 맡기는 구조로 만드는 것을 고려해볼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의료의 질을 떨어뜨려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비정규직 사용을 국립대병원부터 나서서 줄여 나가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이 먼저 나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고 한국의 병원을 비용 절감 경쟁이 아닌 의료서비스 질 향상 경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