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실태조사 필요성 공감

• "정부부처 '교과부→복지부' 일원화 주장은 실효성 없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인력 정규직화 전환 목소리에 대해 정부 측도 필요성을 공감했다.

박상신 사무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박상신 사무관은 민주통합당 우원식·은수미·김용익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9일 공동주최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증가가 환자에 미치는 영향' 국회토론회 이상윤 위원의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표명했다.

박 사무관은 "국립대병원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병원이 처한 현실도 염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경영상 적자병원이 13개 중 8개로, 정부 재정 또한 늘리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실태조사와 연구를 통해 병원의 비정규직 담당업무와 분야를 조사해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정규직화가 바람직한 분야와 반드시 정규직화 하지 않아도 교육과 연수를 통해 일정 수준 서비스 향상을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분야를 구분해야 한다는게 교과부 측의 입장이다.

박 사무관은 "각 병원별로 연차적인 정규직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정부와 병원이 공동으로 문제해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을 관리하는 중앙부처를 교과부에서 복지부로 일원화 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박 사무관은 "국립대병원은 의사 인력을 대학으로부터 공급받고 교육, 연구와 임상실습활동이 연계돼 있는 등 대학과 병원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며 "사립대 또한 대학 부속병원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교육·연구 중심의 관점 보다는 진료와 의료전달체계적 관점에서 복지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보다,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 기능 향상을 위한 교과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총정원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향후 조직의 비대로 구조조정 요구 증대와 구성원의 인건비 하향 조정 요구 등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