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전체 분석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강화

• 3~4월 계도 교육, 5월 현지조사 실시도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률)는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가 생명윤리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 유전체분석 서비스는 개인 유전자나 전장 유전체(Genome) 등을 분석해 건강상태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유전체(또는 유전자) 분석 분야는 개인별 맞춤의료의 핵심으로 향후 큰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활용 시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과학적·윤리적 검증이 필요한 분야다.

또한 분석결과로 도출되는 유전정보는 최상위의 개인정보로 유출시 취업, 보험가입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3·4월 간 해당 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도와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5월부터 중점 점검 사항을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의법 조치할 예정이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