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토요일 수가가산 도입될까?…살얼음판 승부

• 내일 건정심에 상정…의원 1200억, 약국 500억 재정 투입

토요일 전일 가산대상에 약국을 포함시키기 위한 약사단체의 살얼음판 승부가 계속되고 있다.

29일 오전 10시에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가 첫 고비다. 건정심은 토요가산 전일 확대 방안을 상정, 논의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일단 의원만 토요가산을 적용하는 방안과 의원과 약국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복수의 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져졌다.

특히 의원부터 시행을 하고 약국은 시차를 두고 토요가산제를 도입하자는 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짧게는 석달에서 길게는 1년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약사회는 차관과 주무 국장 등과 접촉하며 일차 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정책인 만큼 약국이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약국 배제 논란 왜 시작됐나 = 지난 15일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여기서 토요가산 전일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미 의협, 약사회 등 공급자단체는 간담회 하루 전인 14일 공동명의로 토요휴무 가산 시간대 조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15일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의원은 적용하되 병원은 토요가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약국은 고려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사회에 확답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당시 복지부는 고용인력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접근을 했다. 토요가산이 개설의사나 약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도 약국의 고용인력 수준과 인건비 등을 분석해 놓고 건정심을 준비하고 있다.

◆남은 쟁점은 = 복지부 입장에서는 병원을 제외하는 게 부담이다.

결국 복지부는 병원과 약국은 제외하고 의원만 적용대상으로 하는 게 부담이 덜하다. 의원과 약국을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병원을 제외하며 병원 설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토요 가산과 일차의료 활성화의 명확한 상관관계를 가입자단체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도 남아 있는 과제다.

소요 재정도 변수다. 토요가산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면 공단 부담액은 1700억원이다. 의원 1200억원, 약국은 500억원이다. 본인부담은 7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약국에 투입되는 500억원은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지난해 2.9% 약국 수가 인상으로 발생한 재정투입금액이 650억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약국에는 불리한 요소다.

결국 내일 열린 건정심에서는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