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방안 두고 병협-전공의협 또다시 갈등

• 수련환경 개선 선포식 문구에 '강제화' 포함안되자 전공의들 '발끈'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왼쪽),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선포식이 전공의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28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의 발표내용을 공감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선포식을 열기로 했다.

하지만 '모니터링 평가단의 수련환경 수정지침 공표 및 감시와 규제 등의 강제화로 철저히 지켜나간다'는 문구를 선포 낭독안에 삽입하자고 요구한 대전협의 제안을 병협이 거부하면서 선포식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전공의 노조 설립으로 사이가 안좋아진 병협과 대전협이 수련환경 지침을 두고 또 다시 '강제화'라는 문구 하나로 갈등노선을 타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대전협의 선포식 불참 선언으로 병협은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향후 모니터링 평가단을 통해 구체적인 수련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수련방안을 두고 '강제, 규제, 감시' 개념을 명시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대전협은 강제화가 법제화 의미가 아니라, 병원들이 수련환경 지침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자는 차원에서 낭독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새롭게 도출될 전공의 수련 개선방안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선포식을 무산시킨 것은 책임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은 문구 삽입부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병협의 태도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경문배 대전협 회장은 "2008년 제정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 권고안도 대부분 수련병원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모니터링 평가단 회의 결과물이 나와도 지켜지지 않으면 다를바가 없기 때문에, 강제성을 동원해 실효성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대전협의 주장을 전국의사총연합도 거들고 나섰다.

전의총은 "모니터링 평가단의 개선방안을 보면 오직 병원 경영자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꼼수만을 총동원하는 모습에 실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으로 발표된 전문의 시험 전 근무오프 부여, 전공의 최대 연속 근로시간 36시간·주당 최대 근로시간 88시간 등은 '특혜'나 '특례'가 아니라는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4년간 시급 2500원에 주당 100시간씩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전문의 시험 전 근무오프가 주어지는 것"이라며 "최대 근로시간 또한 유럽은 이미 주당 48시간으로, 미국은 주당 근로시간 80시간, 월 근로시간 32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선안에 제시된 최대 연속 근로시간 36시간, 주당 최대 근로시간 88시간은 전공의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비인간적인, 비민주적인 발상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