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탓 하기 보다 의료계 내부 분배구조 바꿔야"
- 이혜경
- 2013-03-31 0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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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성 회장, 진료환경 개선 위해 내부 단합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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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이 30일 열린 '제67회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외부 환경 개선보다 의료계 내부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척박한 진료환경을 벗어날 수 있다는 소신을 밝혔다.
조 회장은 "저수가,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재정, 지불제도 개편,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 수없이 많은 과제가 아쉽게 뚜렷히 해결된게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건정심 구조개편 또한 방향성은 맞으나,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회장은 "의협이 건정심 구조개편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방향은 맞으나 쉽지 않다"며 "건정심 구조개편도 중요하지만, 개편을 한다고 해서 저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일시에 해결될지 미지수"라고 강조했다.
건정심이 의결기구라고 해도 정부의 원안과 국가의 의욕이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게 조 회장의 생각이다.
조 회장은 "수가가 30% 이상 올라도, 직역 뿐 아니라 진료과 안에서 분배를 하는데 있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극적으로 표현한게 포괄수가제였고, 보건의료관련 예산을 봐도 해법을 찾지 못하게 하는게 내부구조 문제점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우리 스스로 심각한 평가를 해야 한다"며 "국가와 제도를 탓하지 말고 내부 단합을 이뤄 막중한 의료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의협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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