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새정부 폄하"
- 김정주
- 2013-04-03 15:22: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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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개혁 공대위, 복지부 제시 공식의견 수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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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결정에 대해 1만800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새 정부에 대한 폄하행위라고 비판을 가했다.
공대위는 3일 성명을 내고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부담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박근혜 대통령 취임 다음 날 진주의료원 폐쇄는 기습적이고, 무책임한 역사상 최초 강제폐업"이라고 규정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육성, 발전시켜야할 경남도의 책임을 방기한 채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불법적 '환자생명권 박탈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대위에 따르면 현재 진주의료원의 부채 300억원은 주로 2008년 신축이전으로 발생한 비용이고, 해마다 40~60억원 적자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하면 절반대로 떨어진다.
최소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자산가치로 볼 때 파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더구나 최근 복지부 진영 장관이 홍 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 휴폐업 전 경영개선 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의료원,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공백 발생과 환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공식요청한 것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공대위는 "홍 도지사는 최소한 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세 가지 공식의견이라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달라"며 "돈보다 생명이 먼저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도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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