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매출 2% 약화사고 기금…1년에 2600억원?

• 최동익 의원실 "시행안에서 요율 최종 산정"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

약화사고에 따른 피해구제 기금을 제약사 매출의 최대 2%를 적립하는 입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세부 시행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적용되는 요율은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3일 의약품 피해구제 입법을 추진 중인 최동익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 활용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금은 상한선을 매출의 2%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단순 계산으로 제약업계 전체 매출이 13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기금은 총 2600억원 가량이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내년에 피해자구제사업이 시작됐을 때 최대 소요 비용은 200억원 가량이 필요하다.

실제 소요되는 금액과 기금간 격차가 무려 24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요율은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 시행과정에서 달라질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상한선을 2%로 설정한 것이지, 실제 적용되는 요율은 시행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요율은 의약품 생산액이나 수입액의 최대 0.1% 수준이다. 제약산업 매출 기준으로 보면 130억원 가량의 재원 조달이 가능한 수치다.

현재 재원 조달 방법은 제약사 기금과 정부지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식약처는 피해구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의약품부작용보상센터의 첫 해 예산을 약 200억원 가량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안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요율은 제약사 매출액의 0.1% 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