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가산 재조정…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주치의제

• 건보공단 쇄신위, 의료체계 개편방안 제시

의료공급체계를 개선하고 1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외래 경증에 대한 종별가산제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시행 1년을 맞은 만성질환관리제는 환자관리표에 수가를 적용해 인센티브 요소를 개발하고, 주치의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쇄신위원회 후속 연구로 진행한 '실천적 건강복지플랜-2'에서 의료전달체계 확립 전략안을 이 같이 제시했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1차와 3차 의료기관이 경증외래환자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현 의료공급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회송체계를 강화시키고 본인부담, 종별가산을 재조정해야 한다.

회송체계는 의뢰서 발급요건을 강화시키고 회송한 기관에 인센티브 또는 미회송시 제재 규정 등을 마련해 회송을 현실화시키는 등의 전략이 제시됐다.

경증외래 진찰료와 약제비 가산을 의료기관 종별로 조정하는 조정안도 나왔다. 현재 약국 외래에 대한 본인부담차등화제도의 다각적 평가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의원급 외래를 이용하면 본인부담을 완화시키는 대신 입원은 부담을 올리고, 병원은 그 반대 방식으로 유인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또 만성질환관리제에 인센티브 기전을 덧붙여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시행 1년을 맞은 이 제도는 현재 자가관리 지원과 환자 인센티브 정도의 요소만 갖고 있어 고혈압과 당뇨 질환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서라도 의원급 의사의 역할을 추가로 부여하고 질 관리 기전을 만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환자관리표 작성·자료전송에 수가를, 자발적 참여에 인센티브를 각각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단은 "이는 질 관리 기전으로 작동하는 데 기반이 되고 환자 상태에 대한 추가정보와 개선의지를 위해 개인 맞춤형 자가관리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의원급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되, 지불방식은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인센티브가 병합된 다양한 지불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