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복지위 업무보고…국감수준 고강도 예고

• 17~18일 복지부·19일 식약처…산하기관은 뒤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다.

야당이 '국정감사' 수준으로 고강도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단연 핵심은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급부상한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한 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과 4대 중증질환 등 공약이행 계획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또 복지부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동안, 식약처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업무 보고한다.

◆강도높은 복지부·식약처 업무보고= 복지부와 식약처 업무보고는 예년보다 강도 높게 진행된다. 과거 업무보고는 복지부와 식약청이 같은 날 하루동안 업무보고를 마쳤다. 하지만 식약처 승격으로 식약처에 하루일정이 배정됐고, 복지부는 이틀이 잡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미 VIP 업무보고를 마친 상태라 보고자체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사태와 새 정부의 공공의료정책, 4대 중증질환 공약 이행계획, 담배값 인상, 기초연금 등 쟁점사항이 적지 않아 야당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식약처 업무보고는 불량식품 근절이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천연물신약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계류 중인 주요 법안= 올해 발의된 법안 중 일부는 의약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만한 것들이다.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립한의약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폐의약품 미수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약봉지 유효기관 표시 등도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진주의료원 등과 같은 공공의료원 강제폐쇄 제한 입법,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을 위한 건보법개정안 등도 있다.

또 최근에는 의약품 미생산업체의 경우 '제약'이나 '약품'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된 바 있다.

한편, 공단이나 심평원 등 산하기관은 기관장 교체 등를 감안해 오는 6월 중 국회 업무보고가 실시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