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사태, 공공의료 활성화 '전화위복' 될까

• 병원 '정상화' 기대감 확산…단독폐업 제한 입법도 탄력

10일 진영 장관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를 진격 방문했다.

진영 복지부장관이 1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도의회 김오영 의장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 가능성을 시사해 폐업결정이 철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면서 정부차원의 공공병원 지원확대와 사후관리 강화로 이어지는 '전화위복'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 장관의 이날 진주 방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성격으로 파악됐다.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같은 날 오전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최악의 상황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의 발언으로 해석됐다.

특히 진 장관이 진주의료원 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상화 가능성을 시사한 점에서 해결 실마리에 접근했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또한 홍 지사가 사태를 계속 악화시킬 경우 박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압박이 됐을 것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홍 지사에게도 적당한 출구가 필요한데 일정규모의 국고지원이 명분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실제 홍 지사는 당정협의 등에서 500억원 규모의 국고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의료원 노사의 정상화 노력 또한 홍 지사의 폐업결정 철회를 유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 병원노사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대화할 경우 의견을 들을 용의가 있다는 홍 지사의 도정질의 답변은 출구를 찾기 위한 사인으로 풀이된다.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여부를 결정지을 분수령은 경상남도의회에 관련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는 오는 1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복지부장관의 제안과 권고를 홍 지사가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공의료 구원투수로 나선 김용익 의원은 이날 단식 농성을 접고 원내투쟁으로 전술을 전환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경우 공공의료를 활성화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벌이면서 구원투수로 나선 김용익 의원은 이날 농성을 정리하면서 "이번 사태로 국민들이 공공의료가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은 국회에 공공의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의료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오는 15일에는 관련 학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긴급토론회를 국회에서 열고 진주의료원과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개선책을 논의한다.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을 독단으로 해산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입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지방의료원 설립과 해산 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 법률안이 12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 곧바로 15~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우선 심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국민적 이슈로 부각됐다는 점에서 특별히 이견이 없을 경우 이번 임시회 처리도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