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진료의료원 강제 휴업 철회하라"

• 청년약사위원회 주도 성명 발표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진주의료원 강제 휴업조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 청년약사위원회(부회장 추연재, 위원장 신경도)는 10일 진주의료원 강제 휴업조치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약사회는 국가가 담보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육성해야 할 자치단체의 책무 회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시약사회는 "진주의료원 휴업 결정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의료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지금도 40여명의 환자가 갈 곳이 없어 남아 있고 이들에 대한 진료 중단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포기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이번 사태는 진주의료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전체 공공병원의 포기·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서울특별시약사회 청년약사위원회는 지난 4월 3일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휴업을 발표한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국가가 담보하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책임지고 육성해야 할 자치단체가 그 책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진주의료원의 휴업 결정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으며, 지금도 진주의료원에는 40여명의 환자가 경상남도 측의 퇴원 종용에도 불구하고 갈 곳이 없어 남아 있고, 이들에 대한 진료 중단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포기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된 판단이다.

지방의료원은 보건소와 더불어 의료취약자와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선거 당시 공공의료기관 강화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지역거점병원 육성에도 명백히 반대되는 결정이라 하겠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진주의료원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전체 공공병원의 포기·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여론과 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강제 휴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 수립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약사회 청년약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