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의료공공성 지지"

• 응답자 60% "사태 해결 위해 중앙정부 나서야" 의견도

[김용익·원혜영 의원·참여연대 공동, 긴급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인 71%다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을 반대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경상남도 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이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을 사실상 결박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폐업 조례안을 지난 12일 단독 처리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무관치 않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과 원혜영 의원,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한 대국민 긴급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 같은 응답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11~12일 이틀 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신뢰수준 95%에 오차 ±3.1%p다. 조사 방식은 유뮤선 전화 임의번호 무작위 추출(RDD)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진주의료원의 경영적자 이유로 폐업이 결정된 데에 대해 국민 20.3%만이 폐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서민 보호를 위해 공공의료는 적자와 상관없이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폐업을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이보다 많은 38.5%였고, 오히려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응답자도 무려 32.4% 나왔다.

즉, 71% 수준이 폐업을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나머지 8.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경상남도 측과 중앙정부와의 마찰에 대해 국민 59.7%가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27.2%만이 중앙정부 간섭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나머지 13.1%는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원혜영 의원은 "공공의료성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은 높은 수준의 인식과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반면 경남도 의회는 ‘날치기’라는 구시대의 유물을 꺼내는 무리수를 뒀다"고 날을 세웠다.

최근까지 단식농성을 벌였던 김용익 의원도 "전국 모든 계층에서 균일하게 폐업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온 것은 국민적, 사회적 합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홍준표 지사는 압도적인 여론의 반대를 인정하고 폐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공의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 생각"이라며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15일, 경제민주화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