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없는 병원, 중소병원 대상으로 해야"

• 중병협, 보호자없는 시범사업 종합 대책 촉구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가 진행중인 가운데, 대한중소병원협의회가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중소병원이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중병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유형의 민간 중소병원이 참여돼야 한다"며 "간호사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 문제 및 고용불안의 해소,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중 90%이상이 간호등급 3등급 미만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대상병원 기준을 3등급 이상으로 한정한 것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

중병협은 "간호등급 3등급 이상인 상위 10% 의료기관에 대한 퍼주기식 정책으로만 보여진다"며 "공공의료기관의 사업 참여는 제한을 두고 민간 중소 거점병원 중심으로 대상병원을 선정하여 현실적인 모델 제시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등급 차등제로 인한 간호사 인력의 고용불안은 없을 수 있으나 간호조무사 및 기타 인력은 시범사업 종료후 사후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중병협은 "수가 현실화 및 지속 고용을 위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검토돼야 한다"며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이 대도시 중심 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과 양극화를 부추기는 기형적 시범사업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과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