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안 4461억 확정…중증질환에 300억 신설

• 정부, 국무회의서 의결 통과…거점병원 지원사업엔 104억 추가

정부가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에 300억원을 반영했다.

선택진료비 등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진료비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104억원을 추가 책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추경예산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 따르면 복지부 소관 사업예산은 4461억원이 반영됐다. 추경안과 기금계획변경안을 포함한 복지부의 올해 전체 지출규모는 총 41조514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1%p 증가했다.

항목별로는 민생안정 3616억원, 일자리 495억원, 중소 수출기업 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 35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300억원(운영비 10억원 포함)이 신설됐다. 수혜 대상은 소득하위 1~3분위 가구 중 질환을 앓고 있는 6만가구, 5800명 규모로 추산된다. 환자 1명당 500만원 꼴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맞춰 신설한 사업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급방식은 현물이나 진료비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104억원을 추가 책정했다. 지난해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했다가 예산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한 의료기관 중 타당성이 인정된 12개 병원이 지원대상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금도 25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또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의 글로벌 헬스케어 전문펀드 조성에도 100억원이 할당됐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정부 출연금 100원이 추경으로 신규 편성된 것이다.

이 밖에 긴급복지 비용 520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2031억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99억원이 각각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