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등급제 가산기관 364곳 뿐…제도 개선해야"

• 김희국 의원 지적…진영 복지부 장관 "실태파악할 것"

의료기관 간호사 인력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를 가감적용하는 현행 간호사등급차등제가 잘못 설계돼 중소병원이 허덕이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간호등급차등제는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만 등급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은 6등급을 기준등급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가산수가를, 7등급은 감산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간호등급제로 가산를 받는 기관은 단 364곳의 대형병원들에 불과했다. 반면 나머지 1667곳은 감산적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은 간호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못구하는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 있는데, 탁상공론으로 접근해 고통을 주고 있다"며 "스프를 접시에 담아놓고 두루미에게 왜 못먹냐고 타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영 복지부 장관은 "중소병원이 느끼는 고통을 나 또한 인터넷을 통해 많이 봐왔다"며 "취지와 달리 병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