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협상 토론이 우습나?"

13일 낮 국회에서 경실련 주최로 열린 건보공단-공급자 유형별 수가계약제 정책 토론회에서 '뜻하지 않은' 쓴소리가 나왔다.

이 날 토론회는 예정대로라면 보건복지부 전병왕 건강보험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정부 입장에서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기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사전 토론문도, 패널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불참한 것이 문제가 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영전 한양의대 교수는 "내가 악역을 맡아야 겠다"며 작정한 듯 복지부 관계자를 찾았다. 여느 때 같으면 과장이 불참하면 사무관이 대신 나오도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 불참을 확인한 신 교수는 "협상을 눈앞에 둔 지금이야 말로 더 적극적으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데, 토론회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행사를 우습게 보고 안 나온 게 아니냐"며 비판을 시작했다.

그는 거버넌스 문제를 놓고 "이번 토론의 핵심은 정부가 가입자 의견을 대변하기는커녕 가입자조차 들러리로 전락시키다는 데 있다"며 "유감스럽지만 (복지부는 토론회 불참을 통해) 이 점을 재확인 시켰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