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못받으면 불신임·통크게 베풀라" 공단에 읍소

• 살림걱정에 할 말 많은 단체장들…"우리가 제일 어려워" 하소연도

[2014년도 요양기관 수가계약 단체장 상견례]

내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를 결정지을 유형별 수가협상의 신호탄이 울렸다.

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 수장들은 14일 낮 12시 서울 가든호텔에서 수가협상을 위한 단체장 상견례를 갖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

상견례를 앞두고 공급자 단체장들이 속속 자리에 앉아 분위기를 탐색하고 있다.

현장에는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과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예정 시간보다 20여분 이른 시각에 도착했다.

노환규 회장은 한문덕 급여상임이사와 나란히 앉아 수인사를 주고받으면서, 애써 긴장을 풀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행사 시각이 임박한 11시 55분경 뒤늦게 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간호협회 성명숙 회장이 들어섰다.

조찬휘 회장은 의료계 단체장, 공단 협상단과 인사를 나누며 김종대 이사장이 모습을 나타낼 때까지 가벼운 대화로 분위기를 달궜다. 하지만 집행부 첫 성과를 가름할 무대에 대한 긴장은 감출 수가 없었다.

이번 수가협상은 정부-가입자-공급자가 합의한 첫 조기협상으로, 국고지원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실제 근거자료 확보 미흡·정책연계에 따른 우려 등이 단체장들의 입을 통해 우회적으로 드러났다.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저수가로 인한 의료왜곡이 한계에 다달한 데 반해 국민들의 의료의 질에 대한 기대치는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수가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는 장치이지, 결코 의사들의 수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며 "적정수가를 기대하는 의료인들에게 희망을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의협 노환규 회장(사진 위 오른쪽)의 발언을 듣고 있는 김종대 이사장과 약사회 조찬휘 회장(사진 아래 가운데)의 발언을 듣고 있는 한문덕 급여상임이사(사진 아래 왼쪽)와 한의협 김필건 회장.

새 집행부로 첫 수가협상을 준비해 온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새 정부 정책기조를 감안하더라도 동네 의원·약국의 현장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읍소했다.

불리한 수가협상으로 결과치가 좋지 않게 되면, 집행부 불신임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유머섞인 발언으로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기도 했다.

조 회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비축해야 하는 사정도 이해하지만 현재는 남는 재정이 4조원에 달한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시점"이라며 "약사회 집행부가 불신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통크게 약국을 배려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 술 더 떴다. 그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한방)만큼 어렵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한방 급여 비중이 다른 유형보다 적어 이번 수가협상 만큼은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한방의 급여 보장률은 고작 47.6%"라며 "급여 확대를 위해 공단이 정책적으로 적극 도와달라"고 말했다.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은 급여 재정 규모가 적은 유형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똑같은 0.1% 인상이라도 어떤 유형은 100억원이고 어떤 유형은 고작 10억원 수준일 만큼 편차가 크다"며 "작은 규모 유형의 적정 수가인상이 국민 의료비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피력했다. 가장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넘겨받은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은행 빚으로 직원 월급을 감당하는 병원이 적지 않다. 진영 장관이 앞으로 상호신뢰를 쌓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한 만큼 보험자-공급자도 신뢰를 통해 협상 실마리를 풀어가자"고 말했다.

(왼쪽부터) 건보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치협 김세영 회장, 의협 노환규 회장, 김종대 이사장, 병협 김윤수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한의협 김필건 회장, 간협 성명숙 회장.

단체장들의 의견을 전해들은 김종대 이사장은 "조기협상이라는 획기적인 상황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다. 정부와 협력하면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의약단체들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16일 재정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본격적인 수가협상 '레이스'에 돌입한다. 첫 협상은 20일 한의사협회부터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