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경영수지 203억 적자…수가인상 요인 충분"

• 2014년도 1차 수가협상 앞둔 병협 자체조사 결과 발표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대변인 겸 보험위원장

2014년도 1차 유형별 수가협상을 코 앞에 둔 병원협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난해 병원 경영 수지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가인상률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나춘균 대변인은 21일 오전 11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병원급 의료수익이 7~10% 정도 인상됐다는 것을 약점으로 잡혀 2% 이상 인상된 적이 거의 없다"며 "수가협상을 앞두고 병원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내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최근 상급종합병원 19곳과 종합병원 54곳, 병원 7곳 등 총 80곳 병원들의 의료수입과 의료비용을 조사했다.

그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평균 8조8118억원을 벌어들였고 8조8321억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 수입보다 203억원을 더 쓴 것이다.

나 대변인은 "결국 2011년 760억원의 이익을 냈던 것이 지난해 적자로 203억원 손실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강조했다.

병원경영수지: 병협 내부 자료조사 (상급 19, 종합 54, 병원 7, 총 80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자전환은 국공립병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등 국공립병원의 의료손실 역시 2011년 814억원에서 지난해 878억원으로 증가했다.

나 대변인은 "병원들의 손실 폭이 커진 것은 의료수입보다 의료비용의 증가폭이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지난해 인건비가 3.1%, 전기와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는 5.2%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2010년 10.9%에 달했던 의료이용 증가율은 2011년 6.0%로 반토막 난데 이어 지난해의 경우 또다시 절반으로 줄어 3.5% 증가에 그쳤다.

5년만에 2013년도 수가협상에서 2.2%라는 인상률을 받아낸 병협이 2014년도 수가협상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더 큰 악제가 숨어있기 때문이다.

나 대변인은 "오는 7월 진료비지불체계 개편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으로 포괄수가제가 확대될 뿐 아니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수지 악화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용카드 수수료율 또한 약 45% 올라 전체 병원에 약 900억원 가량의 손실이 추가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나 대변인은 "경기침체로 의료이용 증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적정 수가가 보전되지 않는한 병원의 도산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부대조건으로 걸었던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실태조사 협조 ▲만성질환자 등 노인의료비 절감 노력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 대변인은 "부대조건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가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맞지 않은 얘기"라며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최선을 다해 부대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협은 오늘(21일) 오후 5시 공단에서 1차 수가협상을 진행한다.